일몰제 임박…대구 범어공원 보상 어찌돼가나

현재까지 보상실적 저조해…“대화와 설득 반복”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구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범어공원 지주 대책위원회가 범어동 일대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매일신문 DB.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주를 상대로 한 대구시의 토지매입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 규모가 가장 큰 수성구 범어공원의 경우 현재까지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진행될 보상 절차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밝힌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대구시 종합대책'에 따라 대구 도심공원 20곳 부지(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토지보상을 위한 부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단계별로 토지매입을 진행 중인 시 정책에 따라 범어·두류·학산공원 등 이미 매입 절차가 시작된 곳도 있다.

하지만 범어공원은 보상작업이 지지부진하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이후 지주들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4일 현재 1단계 보상 대상 6개 필지(64억원) 중 2개 필지(3억원)만 협의가 완료됐다. 13명의 지주 중 5명만이 보상액에 동의한 것이다. 나머지 부지는 대구시가 조만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다시 감정평가액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내년 5월까지 기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한 이후 본격적인 토지매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일몰제에 따른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공원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 고시를 받는데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구시는 토지매입을 우선 진행해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문제는 지주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토지매입을 우선 진행하는 부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범어공원은 전체 매입 대상 부지 72만4천㎡ 중 89%가량인 64만6천㎡가 매입을 우선 진행하는 부지다. 이 부지 매입에만 20개 공원 전체 보상비 4천846억원(지방채 포함) 중 29%인 1천409억원이 투입된다.

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조성추진단은 해당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산지관리법 등 개발제한 규정 때문에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범어공원 지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범어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주는 실거래가를 얘기하는데 대구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입 절차는 이제 막 시작했다. 대구시의 협상 의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조성추진단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범어공원은 지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득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나머지 19개 공원 중 학산·두류공원의 일부 지주가 보상액에 불복해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공원 부지 대부분은 순조롭게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일몰제=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

지난 4월 대구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열린 '범어공원 해결책을 위한 현장소통 시장실'에서 권영진(오른쪽) 대구시장이 한 지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