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11월 7일 오전 8시 53분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추천수 20만을 넘겼다. 청와대 홈페이지

11월 7일 오전 8시 53분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추천수 20만을 넘겼다.

지난 10월 10일 올라온 청원은 11월 4일 오후 8시 25분에만 해도 추천수 16만을 조금 넘긴 상태였는데, 이게 불과 이틀여 동안 약 4만의 추천을 더 모은 것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추천 속도가 청원 마감 시점(11월 9일)을 앞두고 크게 빨라졌던 것.

▶그 바탕에는 최근 형성된 KBS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31일 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발생, 7명이 실종되거나 숨진 가운데, 해당 헬기의 사고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KBS가 보유하고도 당국에 사고 경위 파악용으로 제공치 않고 단독 보도에 썼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영상이 담긴 KBS 보도가 11월 2일 저녁에 나갔고, 이 보도가 나간 직후 독도경비대 한 간부가 문제를 지적한 글이 온라인에 급속히 퍼졌다. 그러면서 11월 3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비판 여론이 커졌다.

특히 청원 추천수 20만 돌파 바로 전날인 11월 6일에는 헬기 사고 피해자 가족이 양승동 KBS 사장의 방문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큰 관심을 얻었다. 피해자 가족은 KBS 사장은 물론, 해당 영상 담당자 및 보도를 한 기자도 와서 사과 및 설명을 해 주길 요구했다.

실은 그보다 앞서 조국 정국 관련 KBS 보도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뉴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의 실수들도 논란이 돼 KBS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한 바 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여론들이 한데 뭉쳐져 과거부터 제기돼 온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졌다는 것.

▶월 2500원인 KBS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등에 합쳐져 강제로 징수되는 것을 분리해 징수하고, 더 나아가 KBS를 시청하지 않거나 집에 TV가 없다면 납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TV가 주요 시청 매체였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보는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KBS 수신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미디어 생활에서 TV에 쓰는 비용보다는 통신비의 효용이 더 높은 상황인 것.

이에 따라 KBS에 대해 재난방송 같은 기본 역할만 남기는 등 몸집을 줄여 거액의 수신료 징수가 아닌 소액의 예산 지원을 재원으로 하는 체제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BS의 연간 수신료 총 징수액은 6000억원정도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곧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게 된다. 다만 앞서 나온 여러 청원 관련 답변들을 감안하면,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하겠다는 답변보다는, KBS 수신료 징수 근거가 있는 방송법을 바탕으로 방송 정책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관련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형식적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