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TK] 지지부진한 지방분권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6대 4까지 높이겠다던 재정분권 달성도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계승 발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 비대화를 촉진하고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참여정부 때보다 지방분권이 역행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우선 현 정부가 분권 관련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자치경찰제는 애초 연내 시범실시를 목표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돼 6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5월로 잡았던 시범실시 지역 선정 작업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30년 만에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중앙부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 역시 지난해 10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처리 시기를 알 수 없다. 여기에 각 상임위별 법안 검토 과정에서 당초 571개 사무 중 160개가 불수용되는 등 이양사무의 범위가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법, 고향기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등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에 결국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5일 앞둔 지난달 24일 지방분권전국회의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을 적폐청산,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정혁신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실현 의지와 구체적 실천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초심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자체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도 "지방분권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다"며 "출범 때 강력하게 표명한 지방분권 의지는 국민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방분권형 개헌안도 가장 핵심 과제인 자치입법권 보장을 거의 제시하지 못해 현행보다 오히려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한 인사 역시 "이번 정부는 분권 계획만 있지 실제로는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해 참여정부와 달리 분권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하다"면서 "가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 항목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 매칭도 대폭 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런 것은 지방 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한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