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참사 40대의 비명, 정부 귀엔 들리지 않나

13일 오전 대구역에서 열린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찾은 한 어르신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우리 경제 '허리'이자 가정의 가장(家長)이 집중된 40대의 팍팍한 삶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줄을 잇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전후 학창 시절을 보내고 취업의 문을 두드렸던 IMF(국제통화기금) 세대인 40대가 일자리 참사로 고통받고 있다. 20년 전 외환위기 당시 터져 나왔던 'IMF 세대의 비명'이 고용 악화 탓에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연령대인 40대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게 아이러니하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6천 명이나 줄었다. 인구 감소로 감소한 40대 숫자(8만 명)보다 두 배가량 많다. 30대 취업자 감소 폭 5만 명보다는 3배 가까이 된다. 같은 기간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41만7천 명 늘었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48개월째 계속 줄고 있다. 40대 고용률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하락한 78.5%에 그쳤다. 여기에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40대 가구주의 숫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40대는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를 잃으면 한 가구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40대가 취업시장 밖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한창 일할 나이인 이들을 많이 고용하는 제조업이 악화한 탓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8만1천 명 줄어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 기업의 경영 상황이 나아져 고용 여력이 살아나지 않는 한 40대 취업난은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중·장년층 실업과 노인 빈곤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40대를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통해 기업이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민간 부문이 살고 40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데도 정부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만 잔뜩 만들어 놓고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귀에는 일자리 참사로 고통받는 40대의 비명이 안 들리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