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원전 재가동은 국민의 요청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지난달에 이어 지난주 다시 논의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 위원 간 첨예한 의견 차이에 따라 차후 재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장 밖에는 원자력노동조합연대 회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위원들의 의견도 "탈원전 정책의 입김이 작용한 상황에서 영구정지를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다" "원안위는 안전성만 판단하면 된다"는 등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앞두고 '월성 1호기가 재가동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폐쇄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많았다.

설령 원안위가 재가동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사업자(한수원)가 재가동을 안 하면 그만'이라는 예측에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도 탈핵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가 나서서 재가동을 추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연료를 모두 빼내버려 '깡통 상태'나 다름없는 월성 1호기를 다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고 2015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해버렸다. 한수원은 이어서 지난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 허가를 신청했다. 재가동에 7천억원을 들인 자산이 고철로 전락한 것이다.

하지만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가 날치기 비판에 직면하고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논리에 허구가 드러났다.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 까닭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거의 확정적인 듯하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은 사장되고 한전은 적자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그나마 원안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기대하는 국민 가슴만 타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