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에 예비비 985억원 투입 논란

국무회의 통과…정부 “고용안정”-야 “포퓰리즘”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찌감치 바닥나자 985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 지원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고갈되자 예비비 투입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정부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내년 예산의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3만~15만원을 직접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 명 규모로 예상하고, 2조8천1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 15일까지 지원받은 사람이 329만 명에 달해 이미 예상치를 91만 명 넘게 웃돌았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내년도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해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규모는 첫해인 지난해 약 2조9천억원, 올해 2조8천188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2조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1천억원 가까운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