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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유치원 3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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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199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안 등 199개 법안이 다뤄지고, 특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함께 올라 표결에 부쳐질 계획이었다.

한국당 내에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거론됐으나, 자체 수정안을 내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이날 오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유치원 3법(박용진 민주당 의원안) 표결을 막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이같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한국당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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