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건축제한 완화 되나

대구시 관리방안 정비 연구용역…'4층 이하 건축' 40년간 규제
2014년 이어 다시 용역 발주…특정 지역 특혜 후폭풍 우려

수성구 범어지구 보행환경개선 대상지 모습. 대구시 제공

오랜 기간 4층 이하 주택만 건축이 가능했던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 대구시가 관리방안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에 대한 해당 지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한쪽에선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대구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4억원을 투입해 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선 및 관리방안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가 ▷수성구 범어지구(범어·만촌)와 수성지구(황금·두산) ▷달서구 송현동 ▷남구 대명동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것. 지난 1974~78년 대부분 1종 주거지역으로 설정된 이곳은 오랜 기간 4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한 탓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014년 지구지정 40년 만에 최초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 연구용역'을 진행한 대구시는 이듬해 역세권 주변, 앞산 카페 등 특정용도에 따라 7층 이하로도 건축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대구시가 2014년에 이어 2번째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자 주민들 사이에선 종 상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종 주거지역이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강민구 대구시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지정해 오랜 기간 규제를 하는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며 "수성구 지역의 경우 용도에 따라 지가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대적 박탈감도 심각하다. 45년 된 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구시 도시계획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입김에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저층 주거단지를 선호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인데다 이곳의 종 상향이 이뤄질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성 시비라는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이뤄지는 연구용역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확대 해석에 대한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은 민원에 휘둘리지 않는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슈가 되기도 힘들다"면서 "주택지에 대한 거주민, 전문가 인식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