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성폭력 관련 예산,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더 썼다?

대구시·여가부, 2014~2018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명목 2억9천386만원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엔 동기간 2억7천49만원, 8% 적어
올해부터는 법무부 성범죄 재발방지 프로그램과 통합       
“가해자 교정 필요성 공감하나 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확대해야”

성폭력 자료 사진. 매일신문 DB.

지난 5년간 대구시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에게 교정치료 프로그램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피해자 치료회복 비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시와 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5년 동안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쓰인 비용은 2억9천38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해당 기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비용은 2억7천49만원으로 조사돼 가해자 비용보다 8%(2천337만원)가량 적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산하 성폭력상담소(이하 인보협 성폭력상담소)와 대구여성통합상담소 2곳에서 담당했고, 피해자 치료회복은 이 두 곳을 포함해 대구여성의전화 등 4곳에서 진행했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그간 여성가족부와 대구시가 7대 3 비율로 사업비를 지급했다. 여가부가 대구시에 국비를 주면 시가 예산을 보조해 상담기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올해부터는 여가부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기존 법무부 성범죄 재발방지 프로그램과 통합된 상태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를 여가부와 지자체가 아닌 법무부에서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대구여성통합상담소를 통해 지급된 가해자 비용은 1억4천만원으로 피해자 비용(5천900만원)보다 2.4배가량 많았다. 인보협 성폭력상담소도 가해자 비용(1억5천386만원)이 피해자 비용(1억1천892만원)보다 1.3배 많았다.

한 관계자는 "쉴 새 없이 상담소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정작 정부 예산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더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 명의 성폭력 가해자를 교화하면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그러나 예산이 책정된 가해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상담소 측이 수감시설 등을 통해 대상자를 찾아나서야 하는 등 어려움도 많다.

이 관계자는 "따져보면 개인별로 금액의 경우, 피해자 지원보다 가해자 교정 비용이 훨씬 많은 실정"이라며 "피해자 지원 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두 항목만 놓고 보면 가해자 비용이 더 많아 의아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게는 의료비나 법률 지원, 보호시설 등 다각도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가해자 교정치료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