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조국 사태 때와 똑같은 수사 방해와 법치 교란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별동대'의 일원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 A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없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로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A씨의 죽음이 검찰 탓인양 호도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으며 A씨는 그 희생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나.
'하명 수사' 의혹의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지난달 전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A씨를 제외하고 '하명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 전 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는 검찰이 소환 통보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강압 수사'라고 우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리하면 강압 수사인가.
'강압적'은 오히려 청와대에 해당하는 표현인 듯하다.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주변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명 수사'는 경찰력을 동원한 집권 세력의 '선거 공작'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 정권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 공격은 이를 차단하려는 불순한 책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심이 싫으면 검찰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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