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부동산 자신 있다'더니 역대 정부 중 땅값 최고 상승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자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땅 등 부동산이 가파르게 상승해 문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역대 정부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가 연평균 1천27조원이 올라 최고를 기록했다. 그 뒤를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이 따랐다. 전체 토지의 38%를 차지한 토지 보유자 상위 1%는 땅값 상승으로 2년 만에 1인당 49억원이나 되는 불로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도 멈추기는커녕 계속 상승 추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0.69% 올랐다.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꼴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 공급 감소 우려와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한 학군 우수 지역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평등·공정·정의를 내세운 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은 탓이 크다. 정부 정책과 반대로 움직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실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이 터지고 난 뒤 땜질 처방을 하는 부동산 대책도 문제다. 이 탓에 17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이 무용지물이 됐다. 경실련은 "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4억, 강남4구는 6억이 상승했다"며 "그런데도 정부 통계에서는 2년 반 동안 7%밖에 안 올랐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계가 왜곡됐다고 판단하고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인지 몸통을 밝히기 위해 국토부·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고발할 사람들이 어디 이들뿐일까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