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설치 부당한 이유 말해주는 여당의 도 넘은 검찰 압박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한 여당의 반발이 위험 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어떻게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극단적 선택을 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검경합동수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도 불사하겠다고도 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경찰은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기획한 '선거 공작'의 하수인이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지정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피의자다. 경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란 얘기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특검 소리는 더욱 가관이다. 특검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당이 내세우는 이유는 검찰이 '강압 수사'와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는 검찰이 입건도 하지 않았다. A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고 한 것으로 미뤄 '강압'은 청와대가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선택적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칼끝이 자신들을 향하면 '선택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인가.

A씨의 극단적 선택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당위성을 이끌어내는 궤변은 조소(嘲笑)마저 자아낸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지금의 검찰 체제로는 '강압 수사' '선택적 수사'를 막을 수 없으니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상은 정반대일 것이다. 공수처가 있다면 '선거 공작' 같은 권력형 대형 비리는 덮어버렸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여당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공수처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말해준다.

아니 땐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 노골적인 여당의 검찰 압박은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일깨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