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지시 못 지킨 의성 쓰레기산, 책임 떠넘길 일 아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쓰레기산'이 지난 3월 외신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사자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내 전량 처리 특별지시까지 내리면서 정부 차원의 해결에 나섰으나 결국 물거품이 될 모양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6월 현장에 들르는 등 연내 처리를 약속했으나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 문제로 해를 넘기게 됐다. 기대를 걸었던 지역민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부는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돌려 원성을 사고 있다.

17만3천t이 쌓인 의성 폐기물 쓰레기산 사태가 터지자 환경부는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 탓에 신속한 행동을 보였다. 조 장관이 의성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 연내 처리를 약속한 데다 8월까지만 해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함께 경북도와 의성군 역시 연내 처리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경북에서의 쓰레기 처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부 약속과 달리 처리는 지지부진했고 마침내 환경부는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내년 상반기 중 처리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까지 전체 17만3천t의 23.1%인 4만t만 처리하는 데 그쳐서다. 이는 전국의 불법 폐기물 120만3천t의 60.3%인 72만6천t을 처리한 것과 비교해도 턱없는 수준이다. 말하자면 정부의 의성 쓰레기산 연내 처리 목소리는 크고 요란했지만 실제 결과는 초라했으니 빈말이 행동을 앞선 셈이다.

이런 결과는 결국 환경부의 판단 잘못과 미덥지 못한 행정이 빚은 일로 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한 계획을 세운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극 행정과 추경 지연 등을 이유로 들며 책임을 떠넘기니 할 말이 없다.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처리 계획을 재점검하여 이른 시일 내 약속을 차질 없이 실천해 정부 행정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