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논의'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시작

3년반만에 열리는 수출정책 국장급 대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이 16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일 양국이 16일 도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논의하는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시작했다.

이날 국장급 대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다. 일본 측에서는 이다 요이치 무역관리 부장,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 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

양국 간 수출 정책 담당 국장급 대화는 2016년 6월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이번 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가 사전 발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대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 이후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측은 이같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것을 이번 대화의 목표로 세웠다.

일본 측은 그간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 상황에 맞춰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으로 들어가면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