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기 칠곡군수, 군 예산 1천650만원 유용.."혈세 반납하라"

경실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대구경북녹색연합, 백 군수에게 '자진반납하라' 촉구공문

백선기 칠곡군수

지자체 예산으로 개인 상을 받은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등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백 군수에게 "해당 예산을 자진 반납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민간기관·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으면서 홍보비 등 의 명목으로 지자체·공공기관 예산을 집행한 전국 전·현직 단체장 7명과 공공기관장 5명 등 12명을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애초 14명을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모 공공기관장 2명이 소명자료를 보내와 추가 법률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이날 고발된 12명 중 대구경북 단체장으로는 백 군수와 김영만 군위군수, 박노욱 전 봉화군수가 포함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백 군수는 2015년 한 언론사에서 주는 개인 상을 받으면서 자신의 돈이 아닌 칠곡군 예산 1천650만원을 사용했다.

김 군수도 개인 수상을 위해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의 군위군 예산을, 박 전 군수는 2017년 1천100만원의 봉화군 예산을 사용했다.

경실련은 이런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소속 지자체의 예산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 지급을 면하게 된 것으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백 군수는 수상 사실을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공보물에 사용해 "개인 치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선거에도 이용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이날 백 군수에게 공문을 보내 "개인 수상을 위해 낭비한 혈세 1천650만원을 칠곡군에 즉각 자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것도 모순이지만, 단체장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혈세를 쓴다는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김 군수는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있고 박 전 군수는 현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백 군수에게만 유용된 세금 자진 반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비슷한 사례로 당시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과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이 각각 880만원과 1천 650만원을 해당 구청에 자진 반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