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대통령의 망상(妄想)

정경훈 논설위원

1.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2. 누구도 일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계획은 실현되어 있다. 3. 경제계획은 실현되어 있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4.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줄이 늘어서 있다. 5.어디를 가든 줄이 늘어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풍요의 문턱에 서 있다. 6. 우리는 풍요의 문턱에 서 있다. 하지만 모두가 불만족하고 있다. 7. 모두가 불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찬성!'이라고 투표한다.

브레즈네프 집권기인 1970년대에 소련 인민들이 정부의 경제 성과 선전을 비웃으며 낄낄댄 '소련 사회의 일곱 가지 기적'이란 농담이다. 이런 농담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소련 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했다. "사회주의가 성공적으로 창조됐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과를 굳히는 것뿐"이라고 한 브레즈네프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개혁을 시도했다. 당시 총리인 알렉세이 코시긴의 이름을 딴 '코시긴 개혁안'으로, 기업인에게 더 큰 자유를 허용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더 많이 활용해 생산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 전제는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였다.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계획경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도 마찬가지였다. 계획경제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이었다. 알다시피 망상(妄想)이었다. 계획경제라는 문제 자체는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시장 요소를 도입하자 소련 체제는 '개혁'이 아니라 붕괴해버렸다. 고르바초프는 훗날 "페레스트로이카의 전 과정을 내가 의도한 틀 내에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다"고 했는데 그럴 만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경력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기용해 경제를 살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역시 '망상'으로 끝날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문 대통령부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소주성'은 한 번도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책상물림'의 공상일 뿐이다.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소주성'의 틀 내에서 경제 살리기는 한마디로 '헛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