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의회의 수당·해외 연수비 인상, 내놓거나 달리 써라

대구 지방의회의 내년도 월정 수당과 해외 연수비가 오를 전망이다. 최근 대구의 8개 구·군 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1.8~2.8%(달성) 올리고, 대구시의회와 4개 구·군 의회는 내년 의원국외여비(해외 연수비)도 9.9~50.9% 인상을 결정해서다. 특히 이번 월정 수당과 해외 연수비 올리기는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스스로 결정한 만큼 제 잇속 채우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구의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인상을 결정한 일은 비판받을 만하다. 이번 인상은 대구 동구와 서구 등 여러 지방의원의 잇따른 불법행위와 일탈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되거나 주민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받는 가운데 이뤄진 일이라 더욱 실망스럽다. 계속된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과연 자질을 갖췄는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온통 관심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상의 근거도 문제다. 이번 월정 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 내년 2.8%를 기준으로 달성군의회 2.8%, 다른 구의회는 1.8% 올리기로 한 모양이다. 해외 연수비 인상 배경은 연수비의 현실화였다. 물론 필요할 경우 물가와 공무원 보수 인상을 참조해 비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회는 공무원 조직과 별개이자 독립적인 기관으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과 전혀 무관하다. 게다가 엉터리 관광 등으로 해외 연수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해도 반성은커녕 비용만 올렸으니 욕을 먹을 만도 하다.

주민 대표로 도리 이행을 다짐하던 출마 때의 각오와 당선 초심(初心)을 되새겨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되레 엇길의 방종(放縱)하는 지방의회가 돼선 안 된다. 수성구 의회의 50.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8.3%를 올린 대구시의회 등 해외 연수비 인상 의회는 왜 다른 의회는 동결이나 되레 30만원 삭감을 결정했는지 살펴라. 이러고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의회라 내세울 수 있겠는가. 멋대로 올린 월정 수당 및 연수비는 반납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도로 사용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