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카지노 사업이 비리 의혹으로 번지면서 도교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나섰다. 아베 정권이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과 대입 영어 민간 시험 파행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져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26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도쿄 지검 특수부는 전날 오후 시라스카 다카키(白須賀貴樹)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당 소속 가쓰누마 시게아키(勝沼榮明) 전 중의원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민당 출신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을 체포, 10년여 만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한 데 이어 추가로 수사 칼날을 겨누고 있으며 여권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시라스카와 가쓰누마는 2017년 12월 아키모토 의원과 함께 중국 광둥(廣東)성에 선전(深천<土+川>)시에 있는 '500닷컴'의 본사를 방문한 바 있다. 도쿄지검은 일본에서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는 500닷컴이 아키모토 의원에게 현금 300만엔(약 3천184만원)과 70만엔(약 743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비용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키모토 의원은 아베 내각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IR사업 관련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2017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토교통성 부(副)대신으로서 관광 관련 정책을 담당했고 내각부 부대신을 겸임하며 IR 정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장관을 보좌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카지노 정책 담당 정치인이 카지노 사업 진출을 원하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셈이어서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아키모토 의원은 "푼돈은 받지 않는다", "사실무근이다", "검찰과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방일객 증가의 기폭제로서 기대되는 IR은 아베 정권이 성장 전략에서 눈길을 끌기 위해 차려놓은 간판 정책"이라며 아키모토 의원의 체포 소식에 "IR의 이미지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26일 보도했다.
아키모토 의원을 기용한 아베 총리의 인선 책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야당은 연내에 폐회 중 심사를 열 것을 요구하고 내년 1월 20일 정기 국회가 열리면 IR 실시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복합리조트를 성장 동력의 하나로 규정한 아베 정권의 실정(失政)을 부각할 계획이다.
도박 중독·치안 악화 등 우려에도 카지노 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이던 의원이 비리 의혹으로 체포된 만큼 이번 사건은 아베 정권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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