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국회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왜 미적대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구원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실패해서다. 빈번해지는 대형 지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진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가 계속 외면하는 탓이다.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자 경북도는 지진 조사연구 및 방재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주목해 경주시에 지진방재연구원 신설을 서둘러왔다. 모두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선 조사 비용 예산 5억원의 반영을 요구해왔으나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국토 안보와 국가 미래가 걸린 지진 방재에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태무심한지를 말해준다.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일본은 문부과학성 내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지진 방재 거버넌스 기능을 맡고 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 기상청 기상연구소, 국토지리원, 소방청 소방연구센터 등 각 기관이 협력해 지진 대응 네트워크를 촘촘히 이루고 있다. 전국에 구축된 지진과 쓰나미, 화산관측소도 무려 2천200여 곳에 이른다.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대형 지진 등 유사시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현재 지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없을뿐더러 지진방재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각종 방재를 다루는 싱크탱크인 소방청 산하 국립방재연구소가 있지만 지진에 특화된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지진 연구 성과나 대응 역량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대응에 필요한 방재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이런 체제로는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진 대책을 견고하게 뒷받침할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