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숨진 '북구 일가족'…인권단체 "사회적 타살"

27일 대구시청 앞에 임시 분향소 설치하고 헌화
“수급자 기준 대폭 강화하고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반빈곤네트워크를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 북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을 추모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북구 일가족의 비극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23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생활고를 비관해 숨진 대구 북구 일가족(매일신문 25일 자 5면 등)을 추모하는 임시 분향소가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 마련됐다.

분향소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선 시민들은 안치환의 '마른 잎 다시 살아나'라는 추모곡에 맞춰 백합을 헌화했다. 분향하다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보였다.

반빈곤네트워크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인권단체 등은 미리 준비한 조화에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복지정책에 고통받는 시민, 생활고로 돌아가신 대구 일가족을 추모한다'고 했다.

반빈곤네트워크를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 북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을 추모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분향과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부정 전국민주노점상연합회 대구시지지역장은 "외환위기 시절 사업 부도로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며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식들을 데리고 목숨을 버릴 생각을 했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인권단체는 선정이 까다로운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북구 일가족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북구 일가족은 생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소득과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추모 발언에서 "현행 수급제도에서 수급자가 되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가난으로 발가벗겨져 죽지 않을 정도가 돼야 선정될 수 있다"며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부양의무제가 비극을 부채질한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부양의무제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직계 혈족과 배우자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제도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만 지난해 기준 89만 명으로 추정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녹색당·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가난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며 "빈곤의 문제는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반빈곤네트워크를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 등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