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며느리 강제 추행한 지적장애 시아버지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 측도 선처 호소…엄벌보다는 성행 교정으로 재범 방지"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40대 지적장애인 시아버지가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6개월간 구금됐던 A씨는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불분명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보다는 성행 교정을 통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미 6개월간 구금 생활했고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도 크지 않을뿐더러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