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의 산업 성장 동력 회복 가능성은 있나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정책으로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 비록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지만,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압박감이 클 것이다.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견, 중소기업에 각각 5%, 10%로 상향 적용한다고 한다.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의 어깃장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성 향상도 기업 현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이다.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다. 각종 규제 혁파와 산업 구조 개편으로 성장 동력을 되찾아야 하는데, 정부의 기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문제이다.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제조업은 이미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섬유산업만 봐도 그렇다. 섬유 수출이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3.9%와 9.3%씩 늘어나며 선전하던 섬유 수출이 3년 만에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내수 부진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0월 대구경북 대중국 섬유 수출액은 2억8천560만달러로 2018년 대비 13.0%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교직물 수출액은 크게 늘어났는데도,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 원료와 폴리에스터 직물 등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 수출 하락 폭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 때문에 생산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수출 부진은 장기화될 것이다. 섬유업체들도 품목 전환과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

중국은 물론 베트남 업체에도 인건비에서 밀리는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마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문제이다.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한류 디자인을 접목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며 그러잖아도 대내외적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을 더 옥죄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