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경제권 사업 '흔들'… 달빛내륙철 불똥 튀나

균형위 초광역경제권 사업에 제동 건 기재부… 말 뿐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기재부, 초광역경제권 사업 포함된 달빛내륙철도에도 경제성·시너지효과 의문부호

매일신문 DB.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초광역협력 프로젝트인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

재정당국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돼 있어 조기건설을 위한 추진 동력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집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관련 사업은 중앙 부처의 벽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균형위 관계자는 1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변동이 큰 단계"라면서 "아직 기재부와 예산 등을 협의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부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관계자는 또 "균형위는 이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러 방안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균형위가 선정한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전국 15개 사업 포함)은 지역 경계를 넘어 2곳 이상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 사업에 포함된 달빛내륙철도의 경우도 향후 사업심사와 심의과정에서 '균형발전' 명분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달빛내륙철도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의문부호를 제시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균형위와 아직은 실무단계에서 협의 중"이라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시너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치가 부족하다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달빛내륙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균형위의 균형발전 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대구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라는 초강수 지원전략이 나올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초광역경제권 사업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 사업=대구와 광주, 경남, 전남,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를 경유,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총사업비 4조850억원의 대형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