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일자리'를 치적이라 자랑하는 文정부, 부끄럽지 않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한 해는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자랑했다. 경제 성과로 내세울 게 거의 없는 홍 부총리의 다급한 처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의 심경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경제 수장'의 상황 인식과 허무맹랑한 자화자찬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만1천 명 늘었다. 2018년 9만7천 명에 비하면 일자리 반등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고용 상황은 최악이다. 경제 활동 주력인 40대는 16만2천 명, 30대는 5만3천 명 취업자가 줄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는 1991년 26만6천 명이 준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을 뛰어넘는 37만7천 명 늘었다.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등 국민 세금을 동원한 노인 일자리 증가 탓이다.

일자리 질(質)도 악화했다. 좋은 일자리의 보고인 제조업은 취업자가 8만1천 명 감소해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건설업도 취업자가 격감했다. 민간 일자리 공백은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로 채웠다. 임시·단기 일자리가 많은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30만1천 명 늘었다.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를 세금이 투입된 단시간 일자리가 대체한 것이다.

60세 이상, 17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증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금이 투입된 일자리라는 점이다. 세금을 쏟아부어 인위적으로 고용지표를 좋게 만드는 '분식회계'와 같은 일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은 취업자 숫자가 늘었다면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가 늘었는지, 얼마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늘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앞세워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할 뿐이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