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코로나19' 확진자 진술에 의존…"시·군도 역학조사 권한을"

영천 파견 온 정부 역학조사관 청도에 재파견...영천시, 빗발치는 확진자 동선 공개 요구에 답답함 호소

영천시와 경북도의 영상회의 모습. 영천시 제공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를 독촉하는 시민 요구는 빗발치는데 역학조사관들은 모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파견돼 저희로선 확진자들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최전선인 기초자치단체들이 신속·정확하게 확진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북 시·군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2차감염을 막기 위해선 확진자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역학조사 권한은 정부와 광역시·도에만 있다. 이 때문에 확진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기초단체들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영천시의 경우 정부와 경북도에서 나온 역학조사관 및 지원단 7~8명이 지난 24일부터 청도군에 재파견됐다. 거의 매일 이어지는 지역 확진자는 물론 밀접 접촉자들의 동선 파악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동선 공개를 독촉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지만 일부 확진자, 밀접 접촉자는 자신 또는 가족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거짓 진술을 하곤 해 정보 혼선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정부 및 경북도와의 영상회의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역학조사 권한 위임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진술에 의한 감염 및 이동경로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며 "비상시국인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기초단체에 역학조사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