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인 유학생 첫 확진…구멍 난 방역망 정비 시급하다

개강을 앞두고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의 관리 지침으로는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이 중국인 유학생은 지방자치단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1만4천여 명에 이르고,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속속 들어오는 만큼 이런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에서 감염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 유학생은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쳤으나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검역을 통과했다.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정부가 시행 중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지난달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4천여 명 대부분이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중국인 유학생 추가 확진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야당 대표 주장에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공항 검역과 자가 진단으로 중국인을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 첫 확진 판정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은 지붕이 뚫려 비가 새는데도 이를 막지는 않고 걸레질만 하는 꼴이란 사실이 다시금 입증됐다.

감염원 유입 차단이란 방역 기본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 대재앙을 초래했다. 중국인 유학생 첫 확진은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수만 명 중에 무증상 감염자, 경증의 환자가 수십~수백 명 섞여 있을 가능성을 간접 입증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입국 제한 없는 지금의 방역 체계로는 이런 입국자들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촉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에 한국 대학 유학생 3만3천여 명이 머무르고 있고 9천여 명이 이번 주 입국할 예정이다.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