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안' 30일 제정

경북도 재원 마련 총력…33만5천가구 1646억원 투입
도 30%, 시군 70% 부담 계획…예산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도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19일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제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가 19일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투입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도민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히며 대구경북에 2조4천억원을 특별지원한다고 강조했지만 '지원 금액 상당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에 쏠릴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 추경과 무관하게 취약계층 33만5천 가구를 위해 1천64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재원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기존에 편성한 올해 예산에서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재난긴급생활비 투입을 위해 변경할 방침이다.

경북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시군이 70%를 감당할 계획이지만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 카드도 활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투입 외에도 필요한 예산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취약계층 못지않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 17일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무이자·무담보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는 1년간 대출이자 3%, 신용보증료 0.8%를 대신 부담하고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모든 신용보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뒤 신속한 심사로 평소 2달가량 걸리던 처리시간을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 내달 초부터 자금이 집행되도록 한다는 게 경북도 구상이다.

경북도의 움직임에 경북도의회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도의회는 재난긴급생활비 투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달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로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30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위험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경북도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만간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각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