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만 긴급생계자금 늑장지급, 김부겸 "왜 유독 대구만?"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구시 방침 '타당한가' 지적
"받는 시민 마음이 편해야, 긴급 자금 지급 '첫번째 원칙' 잊지 말았으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15 총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이 내달 총선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대구시 방침에 '타당한가'라며 의문을 내놨다.

그는 "정부 빈틈을 억지로 더 벌려서는 절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받는 시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시 하루라도 빨리'라는 글을 올리고 이처럼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으로, 대응도 국가적 수준에서 해야 한다. 이럴 때는 국가(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 야당이나 언론이 먼저 그랬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일하다 보면 왜 빈틈이 없겠느냐. 그럴 때는 빈틈을 메울 대안을 제시해야지, 빈틈을 억지로 더 벌리려는 태도는 절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중국발 입국 금지론, 추경 예산안 발목잡기' 등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은 "대구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동시에 지급 방식과 전달체계부터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받는 분들의 마음이 편해야 한다. 둘째, 신청과 수급 절차가 번거로우면 안 된다. 셋째, '생계'가 걸린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돼야 한다. 그래서 명칭에 긴급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을 선거 끝난 뒤에 하겠다는 대구시의 방침이 타당한가 하는 지적이 있다.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시·도는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대구만 그러냐는 질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 일선이 선거사무로 바쁘다는 대구시 설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긴급지원'"이라며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뽑아 쓰면 된다.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과 선불카드·상품권을 발급한 금융기관 직원을 보강해 이 일에 전념케 하면 지급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시가 선거에 유불리를 따져 이런 결정을 내렸을 리는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시민이다.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기왕 드리는 것, 받는 시민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대구시에 요청했다.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 출마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대구시 긴급생계지원자금 지급 시기에 의문을 내놨다.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페이스북 <대구시, 하루라도 빨리> 전문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따라서 대응도 국가적 수준에서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국가(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야당이나 언론이 먼저 그랬어야 합니다. 정부가 일하다 보면 왜 빈틈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빈틈을 메울 대안을 제시해야지. 빈틈을 억지로 더 벌리려는 태도는 절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 점을 명심하며, 오늘 대구시에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어제도 밝혔듯이, 대구시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결정을 저는 매우 환영합니다. 동시에 그 발표를 듣자마자 지급방식과 전달체계부터 걱정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받는 분들의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과 수급 절차가 번거로우면 안 됩니다. 셋째, '생계'가 걸린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칭부터 '긴급'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문제, 즉 지급을 선거 끝난 뒤에 하겠다는 대구시의 방침이 타당한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시・도는, 선거일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구만 그러냐는 질타입니다.

대구시의 설명은 행정 일선이 선거사무로 바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사무보다 더 중요한 게 '긴급지원'입니다. 선거사무는 '선관위'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뽑아 쓰면 됩니다.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 그리고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발급할 금융기관 직원, 이 두 부분을 보강해 이 일에 전념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급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선거에 유불리를 따져 이런 결정을 내렸을 리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기왕 드리는 거, 받는 시민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