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효과는 미지수, 나라 곳간도 걱정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최대 100만원 5월 중순 지급
대상 범위 애초 안보다 확대…경기 회복 효과는 검증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계를 돕겠다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치료약도, 백신도 없는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가계 생계난 해결 여부는 물론, 내수 진작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데다 대상 범위까지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급 시기와 관련,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날 회의에서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천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명확한 재원확보방안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기존 유사제도들과 차별성이 있는지,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지급을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회 보고서의 잣대에 대봤을 때 여러 가지 구멍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 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역시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통합당 의원도 "트럼프가 (현금 뿌리기를)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한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한 것도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