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대구시 "경제분야 관련 특별 대책 내놓을 계획"

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이 1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조만간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같이 말했다. 채 부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6일 이후에는 생활방역 쪽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에서도 생활방역으로 어떻게 전환할지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런 분야의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채 부시장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과 김종연 부단장이 이날 코로나19 대응 오전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 내용.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을 발표하면서 대구시 생계지원대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가?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20%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대구시가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 정부 재난지원금과 대구시 긴급생계비가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수준 70% 이하의 전 국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고, 대구시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는 생계가 어려운 지역 주민에 대해 정부 지원과 대구시 자체 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이 부분은 대구시가 자체 구조조정과 재난 관리기금 등을 통해서 대부분을 매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다. 서울시나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

▶최선의 재난지원책은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많은 기업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어제도 생계자금지원 등을 혁신성장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경제국에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온 나라가 이 생계자금 지원 관련해서 온통 빠져 있는데, 대구는 이 고통이 좀 오래되지 않았나. 대구가 성실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대구시 인력이 생활치료센터 쪽에 많이 가있는데, 대구시가 기업들 살리는 쪽으로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대구시가 중장기 계획을 제대로 내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생활방역에 대해서도 대구는 좀 과감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오늘 꼭 대답이 안되더라도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또 해외 입국자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 어제 저녁 8시 권영진 시장이 복귀했다. 대구시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대책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2시간 정도 복귀해서 점검회의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강조한 분야가 대구지역 코로나19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과 경제방역이었다. 대구 경제가 참 어렵다. 그 어려운 경제 문제를 급히 해결해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아직 몸 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복귀했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걸음걸이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렇지만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말씀해주신대로 조만간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4월 6일 이후에는 생활방역 쪽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전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대구시에서도 생활방역으로 어떻게 전환할지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런 분야의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겠다.

해외 입국자에 관해서는, 아마 오늘부터 해외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14일 간 자가격리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대구시는 약 490명 이상이 입국을 했고, 65명 정도가 하루 평균 들어왔다. 이 추세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에서는 굉장히 확산세가 늘어나는 추세고, 미국 내 주민 이동이 금지되고 있으며 미국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고 항공편이 제약될 수 있다. 단기 입국의 경우 14일의 자가격리 문제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으며,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외 입국자들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가 된다면 보다 더 경제방역 쪽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경제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질문드리면, 지금 보도를 보면 동산병원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한다고 하던데, 동산병원은 정부 지원을 믿을 수 없어서 해고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나 정부에서 대책을 고민한 것이 있는지?

- 동산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인건비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다.

▶정부가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대구에서 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는데, 대구시에서 특별히 건의한 게 있는가?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아직 틀을 짜고 있다. 2-3일 내로 그 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저희는 수시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대구시 상황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 특별한 건의는 드리고있지 않다.

▶내일부터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기존 방역체계에 변화를 주는 부분이 있는가?

- 대구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가장 관심가는 분야는 총선과 개학이다. 다행히 개학은 연기돼서 개학에 따른 방역상황은 좀 더 여유를 두고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됐다. 총선은 매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많은 당에서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구지역에서 하는 모든 총선 준비 과정에서 조용한 총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총선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권고하겠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인력체계 변화는 현재 통상적으로 총선 준비와 관련해서 많은 인력이 차출돼 지원해야 하지만, 대구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당분간 현재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 방역과 관련해서는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좀 더 현재의 인력보다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권 시장이 가장 급하다고 했던 생존자금 문제 관련해서, 정부 추경이 통과된지 보름 지나도록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국비 1천970억원 용도를 재료비와 홍보 마케팅비같은 피해 점포 재기 지원 용도로 한정하면서 인건비나 생활비, 임대료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입장인데. 대구시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안될 거라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내시가 아직 안내려오는 건데, 대책이 있다면 말해달라.

- 생존자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1천960억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안됐다. 대구시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이 저희 대구시로 내시되는대로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다. 앞서 말씀드렸듯 권 시장께서 긴급 복귀한 배경 중 하나도 이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생계자금 지원 문제가 대구시의 가장 긴박한 현황 중 하나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신청 관련, 함께 안 사는 부모 세대들은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6~80대여서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식이나 다른 분들이 대신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가?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하거나 액티브X, 회원가입 등의 절차가 본인 아니어도 가능한지?

- 부모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면 세대원 중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따로 사는 경우는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많이 찾지 않겠는가?

- 참작해서 검토하겠다.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에 내려왔는데, 정부는 중대본 지원신청을 통한 민간지원의료진에 대해서만 수당 등의 보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맞는 것인가? 대구 내 의료진들도 자원 혹은 차출을 통해 투입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당 체계는 중대본 신청 인력과 다른 것인지?

-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진 전체를 모집해서 대구 의료봉사에 투입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모집한 의료진에 대구지역 의료인들이 포함돼있다면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는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고. 다만 대구시에서 시의 필요에 의해 파견받았던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수당에 대해 지급하고 추후에 정부와 이들에 대한 수당을 보전받는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논의해보겠다.

◆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대구의료원 등에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한 병실에 6명의 환자가 모여있다고 하던데, 확진 시기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뒀다가 악화되는 등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일지?

- 혼자서 방을 쓰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다인실을 쓰게 됐다.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나아가는 사람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한 방에 있으면 재감염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답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그런데 항체가 생성됐을 때 그 항체가 유효할 것이다. 재발 사례는 있어도 재감염 보고는 거의 없다. 항체가 생기는 것은 검사 키트도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데,표준은 아니다. 우려는 되지만 항체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병실이 허용한다면, 같은 시기에 들어온 사람끼리 모으고, 병원에서는 음성이 나온 사람은 1인실 여유가 있으면 1인실로 옮기는 등 정책을 갖고 치료하고 있다. 환자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결국 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10이 나오고 누구는 100이 나온다고 해서 100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10의 몸에 들어가면 100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의학적으로는 각자의 면역력에 따라 수치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지금 제2미주병원에 남은 코호트격리 환자들을 재검사하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 간병인 전수검사에서 1명이 확진 받은 한서병원에 대해서는 조치한다고 했는데, 동산병원 간병인 접촉자들과 동산병원 내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동산병원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를 늦게 통보받아서 오늘 역학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2미주병원은 3일 간격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모든 직원과 환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4월 2일, 내일 3차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1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시일이 좀 지나서 10명 넘게 다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은 병원에 남아 있던 사람들인지, 지금 한사랑요양병원에 남은 환자는 총 몇 명인지, 추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 한사랑요양병원에는 현재 33명의 환자가 남아있다. 코호트 격리돼 있던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고, 시간이 경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간에 새로운 확진자들이 환자 중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분으로 인해서 또 밀접 접촉이 발생하게 된다. 처음에 코호트 격리가 들어간 시점에서는 시간이 흘렀지만, 중간에 계속 밀접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진자에게서 또 다른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간병인 전수조사에서 2명이 추가 확진 받았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증상이 없었는지, 아니면 증상이 있었는데도 그냥 일했던 것인가?

- 간병인 관련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되는대로 내일 브리핑 때 말씀드리겠다.

▶대실요양병원 최초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 김종연 부단장이 어제 언급한 외부 감염원, 어제 질본 브리핑에서 나온 4층 의료기관 종사자 관계,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실이나 한사랑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자가 워낙 많은 만큼 구상권 청구나 고발 계획이 있는가? 대실과 제2미주 간 역학적 연관성이 어느 정도 추가로 파악된 것이 있는가? 종사자 실태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도 말씀해달라.

-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의 감염원 추정에 대해서는, 사실 감염원 추정이라는 게 1+1=2처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확진자가 2월 20일 전후로 대실요양병원을 드나들었던 정황을 확인했고, 이 사람과 대실요양병원, 제2미주병원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어떤 게 있는지는 파악 중이다. 이 분으로 인해 3월 2일 최초 증상을 나타낸 종사자 분이 감염된 것인지는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했다. 중간에 다른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추적해서 많은 자료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행정적 처벌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채홍호 행정부시장)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이고, 중대본의 판단이 있으면 함께 검토해서 대처해나가겠다.

▶대실요양병원 첫 확진자의 증상이 3월 2일이고, 18일에 확진됐다. 이 사실을 병원에 언제쯤 알렸는가? 17일에 처음 검사를 해서 나온 것인지? 대구시가 13일에 전수검사 방침이 있다고 했었는데. 병원이 알고도 늦게 보고한 것인지 의료진이 늦게 알렸는지, 시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파악이 안된 것인지?

- 3월 2일부터 콧물 등 증상을 보인 것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의료진과 병원에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다.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다른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역학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대실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전수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발견한 사례다. 유증상자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 가서 검사한 사례는 아니다.

▶대실요양병원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제2미주병원에 통보가 늦었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는가?

- 대실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한 번에 6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미주병원 쪽에 추가 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실요양병원에 다녀간 외부인이 신천지 신도라는 말이 있는데, 명단에서 확인이 되는가?

- 답변 드리기 곤란한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