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률 3%, 왜 늦어지나?

소득+재산 분류에 시간 걸려…총선 등으로 읍·면·동사무소 업무 가중도 원인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이달 1일 시작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53만8천38건이 접수돼 목표 사업량 33만5천375가구의 160%에 이른다. '혹시 지원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신청서를 낸 주민이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목표 사업량 대비 지급 건수에 따른 지급률은 보름 가까이 지나도록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만341건(63억2천100만원)이 지급돼 목표 사업량의 3.1%에 그친다. 경북도가 신청 접수와 동시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률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경북도는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에 각종 지원사업 접수 업무가 몰린 데다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지급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등으로 간소화한 타 지역과 달리 최근 3개월 소득 평균과 각종 재산 자료를 더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분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각 시·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금성 지원금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야당 단체장이 많은 지역 현실 속에 경북도와 시·군 재원으로 마련한 재난긴급생활비가 정부 지원금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같은 추측의 배경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선 행정 현장에 업무가 몰리고 있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분류 작업이 쉽지 않아 지급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지급률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달 중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