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공룡여당'의 탄생… 견제보다 안정 택했다

21대 총선 범여권 180석…통합·미래한국 103석 그쳐
87년 민주화 이후 전례없이 국회 5분의3 차지, 통합당 103석 '개헌저지' 턱걸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결과 국회 의석 수 그래픽(정당 옆 괄호는 의석 중 비례대표 의원 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속 치른 21대 총선에서 '국정 안정'을 택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 '거대 정당'이 탄생했다.

전국 개표율 100%를 기록한 16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과 시민당이 단독 180석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미래한국당 33.84%, 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등을 기록하면서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확보했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거대정당이 선거 결과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1990년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제1·2 야당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합당'을 거쳐 전체 299석의 72.9%인 218석을 차지한 적 있으나 이는 직접 선거에 의한 결과가 아니었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예상 이상의 민주당 압승 결과가 나오면서,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도 거침없이 정책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다면 집권 중반을 넘겨서도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제21대 총선에서 패배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개표상황실에서 사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했다. 황교안 대표가 사퇴한 만큼 비대위 구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래통합당 '막천' 논란으로 탈당 후 당선된 홍준표 등 인물들을 한시바삐 복당시켜 조금이나마 세력을 키울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가 양당체제로 회귀하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제3정당은 입지가 크게 줄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경기 고양갑에서 정의당 지역구 후보로는 유일하게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각 당은 일제히 '포스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 전면전'을 선언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일자리와 수출 회복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총선에 참패한 통합당은 황 대표 사퇴를 계기로 당내 정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합당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한다.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최종 결과. 네이버 캡쳐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대구·경북(TK)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완승을 거두며 수성에 성공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통합당은 총 40곳 중 32곳에서 승리하는 등 영토를 확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