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식이법' 촉발한 40대에 금고 5년 구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차로 고 김민식군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군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오는 27일 A씨의 선고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