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코로나 긴급재난자금 '전국민 지급안' 논의

민주당 "소득하위 70%→전국민 확대"…정부 '재정부담 우려 이견 가능성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장관이 기재부·복지부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예산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당정 간 이견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약한 것처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원(2차 추경 7조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한국 정부 2020년 예산(512조원)의 2.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추가로 필요한 재원 3조∼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히 지급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