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정부·여당·야당 입장 차이

"추경 3조~4조 증액하면 가능"…민주, 4인 가구 100만원 지원
통합, 총선 전 찬성하다 급선회…정부 나라 곳간 지키기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여권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추진'이 암초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계기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속도전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과 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기준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조∼4조원을 증액하면 모든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 뒤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합당은 이날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에 50만원 지급' 입장과 달리 반대 쪽으로 급선회했다. 김재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상위 30%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국채를 발행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면 한계 상황에 달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내면서까지 상위 30% 계층에 지원하는 대신 일자리 살리기가 먼저라는 논리다.

정부의 반대 강도도 예상 밖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상위 30%)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국회 본회의 뒤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이 기준(상위 30% 제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나라 곳간' 지키기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다른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4인 가구 기준 80만원으로 줄여 지급하는 방안과 전 국민 지급 후 소득 상위 30%에 대해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