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통합당, 국민에 화풀이?…전국민 지급안 뒤집어"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해선 안돼"
"어려운 분 일일이 찾아낼수 없어…우선 다주자"

4·15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전국민에게 5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작 미통당은 선거 끝나자마자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미통당의 변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통합당 전 대표는 총선 당시 '전국민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총선 이후 전국민 지급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도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초슈퍼 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주자는 것까지는 맞지 않다"며 전국민 지급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30%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니 국회가 심의해 확대하면 정부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70%를 가려내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지원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득상위자는 이미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미통당은 주장한다. 그 말은 '이론'은 맞을지 모르니 '현실'은 다르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급되어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30%를 걸러내는 작업에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별하기도 어렵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2년 전 기준입니다. 당장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람을 구별하기도 힘들다"며 "(어려운 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낼 수 없기에 일단 모두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중에 소득상위자들에 대한 환급 방안을 강구해도 된다. 연말정산 때 해도 되고 소득세 부과 시에 해도 되고, 경기 추이를 보며 서서히 해도 된다"며 "공당의 약속은 무겁고,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선거에 졌다고 국민에게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