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명분으로 '이민 일시중단' 조치에 나서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영주권 발급 희망자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하는 전례없는 조치로 당장 전 세계 각국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던 이민 준비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한 연장 여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이르면 22일 서명할 예정이다.
또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민 관련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진함에 따라 우리는 더더욱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이민 중단은 미국 시민의 중대한 의료 자원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오직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취임 이후 반(反)이민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다시 한번 '국가 봉쇄'의 기치를 듦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 발표가 국토안보부 등 주무 부처 당국자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됐다고 이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영주권 소지자의 친척, 취업 제의를 근거로 영주권 획득을 추진하는 이들을 포함해 나머지 대부분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막힐 것이라며 이 조치로 외국인 수만 명의 미국행을 막을 수 있다는 당국자 예상을 전했다. WP는 이 조치로 언제든 미국에 들어올 준비가 돼 있는 수십만명의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 취득 희망자 등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들과 비영리 정치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적 시도"이자 코로나19 대응 부실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하차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어젠다를 가속하기 위해 파렴치하게도 대유행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하킴 제스(뉴욕)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 외국인 혐오자'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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