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긴급 대출 규모 16조4천억으로 확대

문 대통령 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기존 대출상품 바닥 드러나 금리 오르고 조건 강화될 듯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지시…고용안정 10조1천억 투입
6월 3차 추경안과 함께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노동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12조원 규모에서 16조4천억원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 등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안정 대책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모두 10조1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고용안정대책과 관련해 "이중 9조3천억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선 상당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소요를 반영하겠다"면서 "나머지 8천억원은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고용안정 특별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조건 등을 재설계해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편성한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2조원 규모로 진행 중인 1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정부 예비비 4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6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금리는 다소 올리고 한도는 낮추며, 자격조건은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신청자격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을 확대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또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긴급 일자리를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방역, 산림 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옥외 업무로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미만,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