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이 2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배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에서 개최된 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 구축과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학교안전공단'설립을 건의했다.
배 의장은 "학교는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이어서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며 " 코로나19 사태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설치해 안전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장은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고 각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및 재난 예방 사업을 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있다"며 "이들 기관들을 일원화해 학교 안전 업무를 총괄할 전담·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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