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5일… 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실내 공공시설 운영 재개, 모임과 행사도 원칙적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달부터 유·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굳게 잠겼던 실내 공공시설들의 출입문도 점차 열릴 전망이다. 사실상 중단됐던 각종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지 7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는 45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 6일부터는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커지던 지난 3월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바 있다. 사태가 다소 진정된 지난달 20일부터는 '황금 연휴'가 끝나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방지 효과는 크지만, 시민들의 활동 자제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누적된다는 부작용이 심각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면서 방역망을 잘 통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주요 밀집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되, 지자체 별로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현재와 같이 안정적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험이 없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 방역 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생활 속에서의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은 계속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