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업종 확대, 수출도시 구미 '기대 반 우려 반'

"5산단 분양 활력" 기대-"수도권 산단 우선" 우려

구미 산동면·해평면 일대에 조성 중인 구미 5국가산업단지 전경. 구미시 제공

산업단지 입주 업종이 사행사업 빼고 전부 허용(매일신문 5일자 1면 보도)된다는 정부 안에 대해 수출도시 구미 지역에선 우려 반 기대 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분양 중인 구미 5산단의 투자 유치 활성화와 동시에 지방산단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때문이다.

일단 구미시는 산단 입주 업종 완화가 구미 5산단 분양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 한 관계자는 "구미 5산단은 입주 업종이 구역별로 4~16개 등 업종 제한이 많아 분양에 단점으로 작용했었는데 입주 업종 완화로 분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구미 산동면·해평면 일대 934만㎡ 부지에 1조9천여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구미 5산단은 최근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지만 분양률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현재 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입주 시 입지·환경·규모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산단 입주 업종이 대폭 완화될 경우 입지 여건이 좋은 수도권 산단부터 최우선적으로 선택되고 지방 산단의 선택은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입주 업종 완화가 수도권 규제와 상충되면 입주 업종 규제 완화 취지가 최대한 달성되도록 하겠다는 분위기다.

구미의 경제지원 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산단 입주 업종 완화는 수도권 산단이 큰 혜택을 보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그간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은 제조업·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일정 산업시설구역에선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산업이 산단에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입주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도입으로 전자상거래업, 드론 체험·교육업 등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