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란 수준 ‘일자리 재앙’, 기업 통한 일자리 해법 찾아야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은 '일자리 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2월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구직 단념 등의 이유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경제가 추락한 와중에 코로나 충격까지 덮치면서 고용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취업자는 2천656만2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7만6천 명 줄었다. 세금을 쏟아부은 노인·공공 일자리 수십만 개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55만 명 줄어든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천 명 늘었다. 두 통계 모두 2000년 6월 이후 최악 수준이다. 10∼50대 취업자가 모두 감소한 것도 199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14.9%로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다.

더 큰 우려는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용 시장의 어두운 터널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할 정도다. 고용 시장이 악화하는 속도에 비해 정부 대책이 느리고 세금에 기댄 것이 고작이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직접 지원하겠다는 55만 개 공공 일자리 사업은 언제 시작될지 기약이 없다. 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아직 구체적 지원 조건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는 민생 경제를 지키는 보루다. 정부는 발표한 고용 대책 실행에 속도를 내는 것을 넘어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세금을 들여 만든 일자리는 일회성이거나 알바성에 그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없다. 공공 일자리는 노인·청년층에 돈을 나눠주는 복지 정책에 가깝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활동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게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