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핑계 수도권 규제 완화?…균형발전 '손 놨나'

공장총량제 손질 방안 검토…제조업 코로나 최대 위기 속
구미5산단 분양률 30%에 그쳐

경북 구미 산동면·해평면 일대에 조성 중인 구미 5국가산업단지는 입주 기업 유치를 제대로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 5산단 전경. 구미시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 지원에 나서면서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 용인 설립 결정에 이어 이번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짐을 보이자 지역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유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도권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국내 제조시설 신·증설의 걸림돌로 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도권 규제인 '공장 총량제'를 손질해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이 수도권으로 돌아올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공장총량제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의 위치변경만 허용하고 면적은 아예 늘릴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제한이 완화될 경우 수도권 규제 근거인 균형발전 근간이 훼손됨은 물론이고 갈수록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역은 쪼그라드는 현상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산단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단의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 산동면·해평면 일대 934만㎡ 부지에 1조9천여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구미 5산단은 최근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지만 분양률은 30%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구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구미의 경제지원 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발할 수 있는 각종 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서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도시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경기침체가 수년간 지속한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제조업의 수명이 오늘내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