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시아와 '중국 포함하는 새 핵무기 제한' 협상 추진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대체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 방침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협정 대상에 중국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장거리 핵무기를 제한하는 미-러 간 기존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2021년 2월 만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러시아 측에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미 관리들은 중국의 참여를 위해 외교적 압박, 아마도 경제적 압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는 통보를 회원국들에 했다고 전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