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군사행동' 예고…靑·정부·국회까지 술렁

대한민국 전체가 초긴장…정부 진위 파악·대화 재개 노력
민주 "한반도 종전 결의 추진"…통합 "문정부 무능 질타한 것"

북한의 '남북관계 결별'이라는 초강수 선언 이후 1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전망대에서 한 가족이 망원경으로 북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수위 높은 비난 발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대북 관계를 맞고 있다. 이를 놓고 청와대는 물론 정부, 국회까지 이목을 집중하며 분석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을 '쓰레기', '똥개' 등 거친 표현으로 난타하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노동신문은 1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했다. 지난 13일 담화에선 본격적인 대남 군사행동까지 예고한 데 이어 남측과 '확실한 결별'까지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진위 파악에 나서며 초긴장 상태다.

외교부는 14일 밤사이 미국 측과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외교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작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온 외교부 입장에서 정부는 지속해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은 당분간 대화보다는 핵 억제력 확보 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은 각자의 해석을 내놓으며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어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낸 것과 관련, 북한 각계 반응을 6일 1면에 실었다. 사진은 평양종합병원건설장 노동자들이

우선 범여권 의원 173명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 관계에 관심 있는 의원들도 저마다 분석에 한창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남북관계라는 것은 겨울이 있으면 곧 봄이 오고, 어둠이 있으면 곧 새벽이 온다"며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참아낼 인내심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용기"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도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다. 남북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 죽는다"며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남한에) 고맙다고 하겠나"라며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