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김형동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법률 개정안 발의

김형동 의원

김형동(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안동예천)은 3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안동지법으로의 승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민사·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등의 경우 매번 대구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인구 800만명의 경남은 지방법원이 3곳인데 비해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이 1곳에 불과하다.

또한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입은 물론, 경북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곳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법원이 승격되면 경북 북부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개선과 법률서비스 불균형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