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저출생, 부동산·교육이 문제…포괄적 대책 필요"

"대한민국 장래 보장 안 돼…금전적 조치는 안이한 정책"
전일학교제 언급하며 "아동학대도 보육 문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일교육제를 비롯한 교육과 보육, 주거 등의 관점에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과 같은 출생자 수를 갖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자가 가장 적은 나라"라며 "출생률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하니 마지못해 금전적 조치를 취하는 안이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건 보통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 값이 비싸다"며 "그 다음이 교육이다. 교육이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낫다'는 풍조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일학교제를 언급, "최근에는 신혼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지 않으냐"면서 "최근 부모가 가정에서 자식을 학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보육의 문제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하루종일 부모와 있으니 불화와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