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경찰에 무영장 수색 등 무소불위 권력…"평화 시위도 처벌 우려"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구할 수도…"권한 너무 광범위해 비현실적" 지적도
미국은 하원 제재 등 압박 이어가

'홍콩 반환 23주년'인 1일 홍콩 도심에서 시위대가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로 370여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9명은 홍콩보안법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인 1일 수천 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에서 370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체포되자 홍콩보안법이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장 없이 도청과 압수 수색이 가능하고 평화적인 방식의 시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시행과 동시에 홍콩 경찰 내에는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 6가지 직무가 주어졌으며,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권한들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고,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의 또 다른 특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한 '문어발식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영주권을 지니지 않은 홍콩 거주인, 즉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콩변호사협회 아니타 입 부회장은 '국가분열 행위를 조직·계획·실시·참여한 자는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분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홍콩보안법 20조를 거론하며 인간띠 잇기 등 평화적 방식의 시위도 걸려들 수 있는 독소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SCMP는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기이하고 으스스한 법률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 하원은 1일(현지시간) 홍콩의 민주주의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과 거래한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 미국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 문제와 경제 제재 등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