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휴 꿈꿨는데…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기재부 '일축'

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10월 10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부처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경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가 이뤄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 조업일수가 줄어 수출과 생산이 확실히 타격받을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 역시 같은 날 "관련 부처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은 소관 부처의 요청이 있어야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내수 진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오는 10월 연휴는 이미 장기간으로 예정돼 있다. 3일 개천절과 주말(45일), 6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최대 7일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10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추가될 경우 주말(11~12일)까지 붙어 10일간의 초장기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10월 황금연휴. 네이버달력

그러나 최근 들어 초장기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수출 감소와 생산 차질, 휴식권 사각지대 등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설 연휴를 늘리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3일이던 설 연휴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로 확대됐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내수보다 해외소비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기간 해외로 출국한 여행객 수는 297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달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관광지출은 전달보다 7.4%, 전년 동월보다 1.8% 감소했다.

수출과 산업생산 지표 역시 타격을 받았다. 1월 조업일수는 전년 동월보다 4일 줄어든 20일에 그쳤고, 이에 따라 수출액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산업생산도 전달보다 1.6%, 전년 같은 달보다 3.8% 줄어들며 부정적 흐름을 보였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 2857만여명 중 999만여명이 1∼4인 사업체에 일하며, 이들 대부분이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