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영혼 끌어모아 집 사기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김해용 논설실장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영끌 대출'이 있다고 한다.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대출을 끌어당겨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사야 한다'는 말이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저축성 보험상품 해지, 보험 약관대출 등 모든 재원을 다 그러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영혼은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출은 언감생심이다.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갭투자 투기꾼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출 옥죄기가 엉뚱하게도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마저 걷어치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새 정책이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은 빈틈과 허점을 찾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은 부작용을 수반하게 돼 있다. 책상머리에서 머리만 굴리는 관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를 따라갈 수 없다. 임상 실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신약이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낳듯 설익은 부동산 규제책은 투기꾼을 잡기보다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유동성 과잉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을 특효약이 마땅찮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정부가 전가의 보도인 양 무분별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예로 7·10 부동산 대책 중에 종합부동산 보유세를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보자. '세금 폭탄' 논란이 빚어지자 여권의 한 정치인이 해명을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6%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국 20명에 불과하므로 세금 폭탄론은 과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고작 20명한테 적용될 정책을 그리 요란스레 내놓았다는 것 아닌가. 이건 정책 낭비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집값은 잡을 자신이 있다"고 호언했다. 현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2번이다. 투기가 잡혔냐 하면 그도 아니다. 규제로 묶고 세금 높이고 대출 옥죄는 등 땜질식 처방을 마구 갖다 붙였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무려 45%나 올랐다. 명의(名醫)는 단 한 번의 집도(執刀)로 수술을 끝낸다. 칼질 여러 번 하는 것은 조폭이나 하는 행동이다. 정책 내놓을 때는 제발 숙고 좀 하길 바란다.